EXAMINE THIS REPORT ON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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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 시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재산목록에 누락된 것이 밝혀 졌을 때,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어서 한정승인의 효력을 오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은 고려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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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재산이 상가 수분양권인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여 미등기인 경우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되면 심판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과실 없는 상속인 상속한정승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개인파산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부산개인회생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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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부산 상속포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내려 가지만, 부산개인회생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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